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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험산업]<끝> 보험업계 숨통 죄는 ‘대못’ 뽑아야

보험사는 고달프다…과도한 개입에 복지확장 책임까지

[FETV=송현섭 기자] 현 정부는 늘어나는 국내 복지수요에 따라 각종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보험업계의 위기를 촉발한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와 감시·감독 등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무리한 개입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상하위사를 막론하고 올 상반기 급격한 실적저하로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일반적으론 인구절벽으로 보험 가입자수가 정체되고 있는데다가 신계약이 갈수록 줄어 국내 보험산업이 성숙단계를 넘어 쇠퇴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독권 독점한 금감원…종합검사 과연 필요한가
이 와중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란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부활시킨 종합검사다.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검사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이 검사를 받는 동안 엄청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느라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 기조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 보험사를 길들인다는 비난이 많다”며 “법리에 어긋난 보험금 일괄 지급요구에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았다고 보복성 검사를 진행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 강도를 낮췄다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여전히 담당 실무자들은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본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다. 과도한 감독권으로 보험사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인상 억제 등 과도한 개입도 문제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판매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원칙도 보험업계에선 통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급등하는 손해율과 정비수가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와 당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보인다. 최근 크게 오른 자보 손해율 부담은 고스란히 손해보험사들의 몫으로 돌아가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30여년 보험사에서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은 처음”이라며 “(보험료를) 올려야 할 때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니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더라이팅(계약심사)을 강화하면서 그나마 악성계약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급등한 손해율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자동차보험을) 안 파는 것도 대책이라면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인상하면 되겠지만 선량한 다른 계약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폭탄 돌리기에 지쳐버린 보험업계 
생·손보를 막론하고 애물단지가 돼버린 실손보험도 논란거리인데 발단은 역시 정부의 무모한 듯 보이는 의료복지 확장정책이다. 고령화시대 급증하는 의료복지 수요를 악화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떠맡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란 공익적 찬사는 사라지고 가입하기 쉽고 보험금 타내기도 쉽다는 약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만 양산하는 실정이다. 의료쇼핑을 즐기는 일부 가입자들과 이를 부추기는 의료기관 행태와 함께 보험금을 노린 사기범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 폭탄 돌리기는 이미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보험업계 일각에선 판매중단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란 말처럼 보험산업의 현 주소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감독기관의 무리한 간섭으로 이미 멍든 상태다.

 

위기에 처한 보험산업을 위해 정부와 당국이 규제와 감독 일변도에서 벗어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것이 현안 해결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보험업계가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거는 남다른 바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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